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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(장미,나리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/10/08
조회 133
첨부
품종보호권 처분 대상 품종
작물명 품 종 명 품종등록번호
장 미 퍼플마니아 제4844호
타이니스타 제8611호
나 리 루 비 제4742호
 
처분에 관한 사항
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
○ 선정방법 : 입찰공모
○ 처분공고 : 입찰기일 15일전까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(입찰정보)에 공고함
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10월 8일 ~ 10월 23일(15일간)
 
계약에 관한 사항
○ 통상실시 계약 추진 : 적격심사 후 선발된 자(별도통보)
- 통상실시 대상자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간
○ 계약방법 : 수의계약
- 실시기간 :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
- 실시범위 : 전국실시
○ 품종보호권 설정내역
 
작물명 품 종 명 등록번호 품종보호권
종료일자
총판매예정
수량(5년간)
판매단가 기본율
장 미 퍼플마니아 제4844호 2034. 3. 18. 89,539주 428원/주 충북 1%, 타시,도 2%
타이니스타 제8611호 2041. 5. 26. 89,539주 428원/주 충북 1%, 타시,도 2%
나 리 루 비 제4742호 2034. 1. 2. 265,005구 260원/구 충북 1%, 타시,도 2%
 
수의계약 신청자격
○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의 등록을 받은 자
○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․도지사, 시장․군수 및 농업 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(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)
○ 총판매예정수량이 전체의 20% 이상 신청한 자에 한하며, 동일품종을 다수가 신 청할 경우 원종의 분양 가능량 등을 감안하여 ① 판매예정 수량이 많은 자 ② 최근 3년간 종묘의 생산․판매실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실시권자를 선정함
 
수의계약 신청서류
○ 수의계약신청서 : 충청북도 조례 제3197호에 의한 서식
○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
○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(소정양식)
-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
- 실시료 산정방법
예) 등록 품종(장미 ‘퍼플마니아’)의 5년간 판매예정
수량을 89,539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
→ 89,539주 × 428원/주 × 기본율(1%) = 383,000원
예) 등록 품종(나리 ‘루비’)의 5년간 판매예정
수량을 265,005구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
→ 265,005구 × 260원/주 × 기본율(1%) = 689,000원
 
  <실시료 산정기준>  
   
당해 품종의 총 판매예정수량 × 판매예정단가 × 기본율
※ 총 판매예정수량 :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기간(5년간)중 실시범위 내에서
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수량을 합계한 수량(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산정)
※ 판매예정단가 :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
※ 기본율 : 충북 1%, 타 시,도 2%(종자관리요강 제6조제3항 및 충청북도종자위원회 심의사항)
○ 인감증명서(국유재산 매수입찰용) 1통 및 사용인감계
○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)
○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(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) 1통
○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종자업등록증 사본(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) 1부
 
실시료 납부 방법
○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
○ 연간 평균 판매수량 초과 시, 초과분에 대하여 2%의 경상실시료 매년 납부
 
문의처
○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(043-220-5642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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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담당자
작물연구과 > 경영정보팀 > 조성연 (☎ 043-220-558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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