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유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처분 공고

□ 특허기술 개요

발명의 명칭 (특허출원, 등록번호)	내 용	특허 현황	점유율 (%)
회전형 다단식 식물 재배장치 (10-2020-0038302)	- 단위면적당 생산량 극대화 · 공간 활용성 : 수직 4단 재배 - 기계화에 의한 생력 재배화 · 광·수분·양액공급·병해충 방제 자동화 - 용도 다양화 · 육묘용(포트묘), 재배용(쌈채소), 건조용 등	출원	90

 
□ 처분 방침
  ○ 본 기술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도유특허 기술로 모든 이전절차 와 방법은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유상 기술이전 및 통 상실시권의
     허락을 원칙으로 함
 
□ 처분에 관한 사항
  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
  ○ 선정방법 : 공모
  ○ 처분공고 : 접수기일 2주전까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(입찰정보)에 공고함
  ○ 공고기간 : ‘20. 6. 1. ~ ’20. 6. 14.(2주)
  ○ 접수기간 : ‘20. 6. 15. ~ ’20. 6. 19.(공고 후 1주)
  ○ 수의계약 신청자격
   ① 등록일 현재 국내에 본사 및 농자재 제조시설을 구비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 등록 업체로서
   ② 생산 즉시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(법인)

□ 계약에 관한 사항
  ○ 통상 실시계약 추진 : 심사 후 선발된 자(개별 통보)
   ① 기술이전 대상자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
  ○ 계약방법 : 수의계약
   ① 계약(실시)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
   ② 실시지역 : 전국
  ○ 계약조건 :
   ① 기술사용료
    - 계약후 총판매 예정량을 초과하여 판매 하였을 시는 판매수량을 공인회계사 검사결과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 공적자료에 의거 정산하여
       사용료를 추가로 납부 한다.
    - 참가 등록시 납부가능 사용료율 제시
  •사용료 예정가격 = 제품의 판매예정수량×제품의 판매단가× 점유율( %)×기본율(3%)
    ※ 총판매예정수량 : 계약일로부터 2년간 판매 예정수량
    ※ 제품의 판매단가 : 실시기간 중 생산된 제품의 공장도 가격(출하가격)
    ※ 점유율(설정근거) : 단위제품 생산시 당해 도유특허권(출원중)이 이용된 비율
    ※ 기본율 : 3%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 규칙 제11조 제2항)

□ 수의계약 신청서류
  ○ 수의계약신청서(붙임1)
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)
  ○ 실시료 견적서 1부(소정양식)
   ① 통상 실시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총판매예정수량에 따라 산출됨
   ② 제12조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(대통령령))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
       수 있음
  ○ 당해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
   ① 사업계획의 개요
   ② 시설규모
   ③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기재
  ○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  ○ 법인등기부등본 1부
  ○ 인감증명서 1부
  ○ 위임장 1부(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)
 
□ 신청서 접수
  ○ 우편접수 : (28130)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특작팀
  ※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.
  ○ 방문접수 :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특작팀
 
□ 실시료 납부방법
  ○ 계약체결 후 15일전까지 전액 납부
 
□ 문의처
  ○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특작팀(043-220-55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