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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유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처분 공고(팽이버섯 신품종-여름향1호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/10/13
조회 77
첨부
처분개요
작물명 품종명 등록번호 종균 총판매
예정수량
(병/5년)
최근 3년간 종균판매단가
(원/병)
기본율
(%)
예정가격안
(원/5년)
팽이
버섯
여름향1호 제5338호 50,000 1,000 2 1,000,000
※ 기본율: 1~2%(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), 충청북도 1%, 타 시․도 2% 적용
산정기준: 당해품종의 종균 총판매예정수량 × 종균 판매단가 × 기본율
 
처분방침
○ 국유품종보호권은 통상실시권 수의계약에 따른 처분이 기본원칙임
- 다수의 제3자에게 허락(종자관련협회, 조합 등 농업단체, 종자업등록업체)
-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계약체결 절차에 따른 계약, 처분
- 통상실시권 공고결과 일정기간 동안 계약자가 없을 경우 전용실시권으로
전환하여 경쟁 입찰 처분함
 
처분에 관한 사항
○ 처분방법: 통상실시권 허락
○ 선정방법: 공모
○ 처분공고: 접수기일 2주전까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농업기술원
홈페이지(알림마당-공지사항)에 공고함
○ 공고기간: ’20. 10. 13. ~ 10. 26.(2주)
○ 접수기간: ’20. 10. 27. ~ 11. 2.(공고 후 1주)
○ 수의계약 신청자격
① 등록일 현재 국내에 버섯 종균 생산시설을 구비하고 영업 중인 사업자 등록 업체로서
② 생산 즉시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(법인)
  
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에 관한 사항
❍ 처분방법: 통상실시권 허락(수의계약)
※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격업체(자)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함
❍ 실시기간: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
❍ 실시범위: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․판매(종묘의 증식, 생산, 조제, 양도, 대여, 전시)
 
2.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: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
 
3. 수의계약 신청자격
❍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
❍ 종자산업법 제1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․도지사, 시장․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(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)
❍ 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
 
4. 수의계약 신청서류
❍ 수의계약신청서(충청북도 조례 제3750호에 의한 서식)
❍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
❍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(소정양식)
  <실시료 산정기준>  
   
당해품종의 총 판매예정수량×판매예정단가×기본율
① 총 판매예정수량: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실시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최대수량을
합계한 수량(계약 시 총 판매예정수량을 넘으면 안됨)
② 판매예정단가: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
③ 기본율: 1~2%(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), 충청북도 1%, 타 시․도 2% 적용
❍ 인감증명서(국유재산 매수입찰용) 1통 및 사용인감계
❍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)
❍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(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) 1통
❍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(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) 1부

신청서 접수
○ 우편접수: (28130)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
충청북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버섯팀
※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
○ 방문접수: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버섯팀
 
실시료 납부방법
❍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전까지 전액 납부
❍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%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
 
문의처
○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버섯팀(043-220-5531~2)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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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담당자
작물연구과 > 경영정보팀 > 조성연 (☎ 043-220-5582)

※ 이 페이지에 대한 저작권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