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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유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처분 공고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/09/03
조회 78
첨부
도유특허 기술 통상실시권 처분 공고
 

■ 기술이전 명칭
  ○ 사과 왜성대목 바이러스 무병주 생산 방법(특허출원 제10-2019-0089616호, ’19. 7. 24)
 

■ 처분 방침
  ○ 본 기술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도유특허 기술로 모든 이전절차와 방법은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에 의거하여 유상 기술이전 및 통상
      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
 

■ 처분에 관한 사항
  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
  ○ 선정방법 : 공모
  ○ 처분공고 : 접수기한 2주전까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청북도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(입찰정보)에 공고함
  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2019년 9월 3일 ~ 9월 15일
  ○ 수의계약 신청자격
    ① 등록일 현재 국내에 묘목 생산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영업 중인 개인 또는 업체(법인)로서
    ② 생산 즉시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(법인)
 

■ 계약에 관한 사항
  ○ 통상 실시계약 추진 : 심사 후 선발된 자(별도통보)
    ① 기술이전 대상자와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간
  ○ 계약방법 : 수의계약
    ① 계약(실시)기간 :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
    ② 실시지역 : 전국
    ③ 계약조건 :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제시한 계약조건의 수락
  ○ 기술사용료(실시료) 예정가격
    ① 사용료 산정근거(예시)

 
발명의 명칭 총판매예정 수량(3년)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기본율
사과 왜성대목 바이러스 무병주 생산방법 10,000주 2,500원 100% 3%
※ 현재 국내 조직배양 업체에서 취급 중인 유사작목 배양묘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제품의 판매단가를 정함(기외순화 시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단가에 포함하지 않았음)
※ 점유율 설정근거 : 본 발명은 사과 왜성대목에 대하여 생장점 배양 방법의 최적화를 통하여 개발된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방법 기술로 초기배양부터 발근배양까지 본 발명의 핵심기술을 100% 이용하여야 조직배양묘 생산이 가능하므로 점유율을 100%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
② 사용료 산출금액 : 금 750,000 원정(예시)
※ 예시) 10,000주 × 2,500원 × 100%(1) × 3%(0.03) = 750,000원
위에서 제시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총판매예정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 
  <실시료 산정근거>  
   
실시료 예정가격
= 총판매예정수량 × 제품의 판매단가 × 점유율 × 기본율
※ 총판매예정수량 :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
※ 제품의 판매단가 :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(출하가격)
※ 점유율 : 단위제품 생산 시 당해국유(도유)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
※ 기본율 : 3%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1조제2항)
 

■ 수의계약 신청서류
  ○ 수의계약신청서(붙임2)
    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별지 제4호서식)
  ○ 당해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
    ① 사업계획의 개요
    ② 시설규모
    ③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기재
  ○ 실시료 견적서 1부(소정양식)
    ① 통상 실시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판매예정수량에 따라 산출됨
    ② 영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함
  ○ 영 제1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무상실시승인신청서 1부
(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)
  ○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  ○ 법인등기부등본 1부
  ○ 인감증명서 1부
  ○ 위임장 1부(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)
 

■ 신청서 접수
  ○ 우편접수 : (28130)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곡길 46(구 괴정리 383)충청북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
※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
  ○ 방문접수 :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
 

■ 실시료 납부방법
  ○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
 

■ 문의처
  ○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(043-220-5651, 5652)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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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담당자
작물연구과 > 경영정보팀 > 조성연 (☎ 043-220-558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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